2026년 10월 고1 국어 학력평가 18~23번 대리·상법 보조상 변형문제

정답 ①

[출제의도] 대리 제도의 핵심 절차인 현명의 개념과 기능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① 첫째 문단과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현명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둘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현명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상관없이 언제나' 귀속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발생 근거일 뿐이며, 현명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별개의 의사표시이다. ④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둘째 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뿐,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효력이 소급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다. [함정 분석] 현명의 원칙과 예외 조건을 혼동하게 하거나, 대리인의 지위를 단순 전달자로 오인하게 유도하였다. ▶ 대응법: 원칙(현명주의)과 예외(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독해해야 한다.

정답 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대리권 행사의 제한 사항과 예외 허용 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운 '이미 정해진 채무를 갚는 상황' 등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이다. 본인의 허락은 이와 별개로 제시된 또 다른 예외 사유일 뿐, 채무 이행 시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첫째 문단에서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대리가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③ 셋째 문단 초입에서 대리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본인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이유로 본인의 이익 침해 위험을 들고 있다. [함정 분석] 예외가 허용되는 두 가지 독립된 조건(기존 의무 실현, 본인의 허락)을 인과관계로 엮어 선지를 구성하였다. ▶ 대응법: 지문에서 '또한'이나 '다만'으로 나열된 병렬적 조건들을 선지에서 종속적 관계로 변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⑤

[출제의도] 두 보조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법적 책임과 의무 관점에서 정밀하게 비교한다. [정답 풀이] ⑤ (나)의 여섯째 문단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위탁자에게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위탁매매인'에 대한 설명이다. 대리상에게 이러한 담보 책임이 있다는 언급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넷째 문단에서 두 보조상 모두 독립된 상인이며 보조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② 다섯째 문단과 여섯째 문단에서 대리상(체약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행위한다고 설명한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 모두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④ 다섯째 문단과 여섯째 문단에서 각각 통지 의무와 계산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함정 분석] 위탁매매인에게만 부여된 특수한 책임(이행담보책임)을 보조상의 공통적인 속성인 것처럼 일반화하였다. ▶ 대응법: 비교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듯 독해하며,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을 체크해야 한다.

정답 ①

[출제의도] 보조상에게 인정되는 다양한 권리의 발생 조건과 행사 범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①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은 수수료나 비용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을 위해 가지고 있는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서 보상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개입권(ⓒ)은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④ 다섯째 문단에서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영업 부류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가 있다. ⑤ 여섯째 문단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시 책임을 지는 것은 위탁매매인이며, 이는 권리(개입권)가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함정 분석] 권리의 행사 요건(시세 유무, 기간 제한)을 살짝 비틀거나, 의무 사항을 권리 행사와 혼동하도록 설계하였다. ▶ 대응법: 법적 권리의 경우 '대상', '조건', '기한' 등의 제한 요소가 선지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⑤

[출제의도] 지문의 대리 및 보조상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⑤ 셋째 문단에 따르면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아닌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ㄷ에서 F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E가 별도로 허락했다는 사정도 없다. [오답 풀이] ① ㄱ의 B는 본인(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체약대리상이며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② ㄴ의 D는 자기 명의로 타인(C)의 계산으로 매매하므로 위탁매매인의 정의에 부합한다. ③ ㄷ의 F는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계약 상대방이 되었으므로 자기계약이며, 이는 원칙적 금지 대상이다. ④ 대리상과 위탁매매인 모두 지문에 통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함정 분석] '기존 의무 실현'이라는 예외 사유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 잘못 적용하도록 변조하였다. ▶ 대응법: 예외가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사례와 대조해야 한다.

정답 ④

[출제의도] 위탁매매인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실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④ 여섯째 문단에 따르면,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계약 당사자가 되지만,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하므로 이익과 손해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명의가 아닌 '자기 명의'로 거래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③ 지문에는 불리한 가격일 때 차액 부담 의무만 명시되어 있으나,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하는 본질상 유리한 차액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단, 지문 근거만으로도 ④가 명확한 정답이다). ⑤ 여섯째 문단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위탁자에게 갚아야 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함정 분석] '자기 명의'와 '타인의 계산'이라는 법적 용어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고 있다. ▶ 대응법: 명의(형식적 주체)와 계산(실질적 손익 귀속)을 분리하여 사고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의도] 대리권 제한의 근거가 되는 대리인의 법적 지위와 이해충돌 가능성을 추론한다. [정답 풀이] ②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이므로, 대리인의 사적 이익과 본인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문은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주체'임을 강조할 뿐, 정보 전달 과정의 '왜곡'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③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제도이지, 주체와 효과 귀속자를 일치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다. ④ 이는 현명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며, 대리권 행사의 '제한(자기계약 금지 등)'의 직접적 이유는 아니다. ⑤ 대리권 범위 내라면 공적 업무 수행도 가능하므로 이를 막는 것이 제한의 이유는 아니다. [함정 분석] 대리인의 지위를 '전달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대리 제도의 취지(사적 자치 확장)를 반대로 해석하도록 유도하였다. ▶ 대응법: 지문에서 '그런데' 이후에 제시된 대리인의 '주체성'과 '이해충돌'의 상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①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논지(대리인의 주체성)와 대립되는 관점을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① 윗글의 셋째 문단에서는 대리인이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X는 대리인을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필자는 X가 대리인의 주체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은 같을 수 있으나, 그 근거(주체성으로 인한 이해충돌)가 다르므로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사적 자치는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인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④ 윗글은 대리인이 사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강조하는 X의 견해를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⑤ 수권행위는 임의대리의 발생 근거일 뿐, 대리인의 역할에 대한 X의 견해를 수용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함정 분석] 결론의 유사성(제한 필요)에 낚이지 않고, 그 전제가 되는 '대리인의 지위'에 대한 시각 차이를 포착해야 한다. ▶ 대응법: 지문과 <보기>에서 대상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주체 vs 도구)를 찾아 대조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의도] 보조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필자의 긍정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나)의 첫째 문단에서 보조상 제도는 상거래의 경제성(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업 등을 보조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오답 풀이] ① 보조상은 '독립된 상인'이라고 넷째 문단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독립성을 희생시킨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상법에서 다양한 의무와 제한(통지 의무, 경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상법은 본인(위탁자)과 보조상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려 하며, 어느 한쪽을 우선시한다는 근거는 없다. ⑤ 위탁매매인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보조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함정 분석] 제도의 목적(경제성, 안전성)을 '독립성 희생'이나 '약자 구제'와 같은 그럴듯한 인문학적 가치로 치환하여 유혹하였다. ▶ 대응법: 지문 첫머리에 제시된 제도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선지에서 어떻게 재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④

[출제의도]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 취지와 예외 허용의 논리적 근거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④ 셋째 문단에서 본인이 허락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지문에 없다. 본인의 허락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본인의 의사 표시일 뿐, 위험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셋째 문단에서 대리인이 사익을 추구하여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 때문에 제한한다고 설명한다. ② 쌍방대리의 경우 양측 당사자 모두가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고 명시되어 있다. ③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무 실현은 예외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⑤ [A]에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한 뒤, 기존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에 가까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함정 분석] 예외 허용의 '현상(허락)'을 '본질적 이유(위험 소멸)'로 비약하여 설명한 논리적 함정이다. ▶ 대응법: 지문에 명시된 '현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구분하여, 지문에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선지를 경계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의도] 지문 전체의 구조와 (가), (나) 사이의 논리적 연결 고리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가)에서는 민법상 대리의 정의, 현명주의, 대리권 제한 등 일반 원칙을 다루고, (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법상 대리상과 위탁매매인이라는 구체적 보조상 제도를 소개하며 명의의 주체 등을 대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역사적 변천 과정(고대→현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갈등 사례나 보상 체계의 '장단점 분석'은 지문의 핵심 전개 방식이 아니다. ④ 대리권의 '소멸' 과정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⑤ (나)는 (가)의 원칙이 보조상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지 않으며, 체약대리상의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등 (가)의 대리와 이어지는 내용을 다룬다. 두 제도의 '단절'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함정 분석] 부분적으로 맞는 설명을 전체의 전개 방식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지문에 없는 요소(역사, 소멸)를 섞어 혼동을 유도하였다. ▶ 대응법: (가)와 (나) 각각의 핵심 화제를 연결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 방식을 골라야 한다.

정답 ①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유사한 용례를 찾는다. [정답 풀이] ① ㉠은 정해지지 않은 인물을 가리키는 의문 대명사로, 책임 소재를 묻는 문장의 '누구'와 일치한다. ㉡은 이익이 되지 않거나 전개상 좋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조건이 좋지 않음을 뜻하는 용례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② ㉡은 적절하나, ㉠의 '누구나'의 '누구'는 특정하지 않은 아무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으로, 정해지지 않은 인물을 묻는 ㉠과 다르다. ③ ㉡의 '불리'는 '분리(分離)'를 잘못 쓴 사례로, 이익과 관련된 지문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④ ㉠의 '누구도 없었다'는 전체 부정을 위한 강조로 쓰였다. ⑤ ㉡의 '불리된' 역시 '분리된'의 오용 사례이거나 나뉘어 떨어짐을 뜻하여 지문의 '이익이 없음'과 다르다. [함정 분석] 발음이 유사한 단어(분리)를 활용하거나, 대명사의 미세한 용법 차이(의문 vs 부정)를 이용하였다. ▶ 대응법: 밑줄 친 단어를 다른 유의어로 교체해 보았을 때 문맥이 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출제의도] 개입권 행사의 법적 전제 조건과 그 취지를 통합적으로 추론한다. [정답 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서 개입권은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는 위탁매매인이 스스로 상대방이 되더라도 객관적 시세가 있다면 위탁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답 풀이] ① 수수료 수준은 개입권 행사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③ 개입권은 제3의 상대방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 시세가 있을 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④ 이행담보책임은 위탁매매인의 기본 의무이며, 이를 면제받는 것이 개입권의 전제는 아니다. ⑤ 지문은 개입권의 대상을 '객관적인 거래소 시세가 있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제시할 뿐,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조건으로 들지 않았다. [함정 분석] 개입권의 대상 제한(거래소 시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적 이유를 묻고 있다. ▶ 대응법: 지문에서 특정 권리에 붙은 '대상 한정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정답 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각 보조상의 의무와 권리 사항을 세부적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정답 풀이] ⑤ (나)의 다섯째 문단에 따르면, 대리상(체약 및 중개 포함)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개대리상도 통지 의무를 지닌다. [오답 풀이] ① 둘째 문단에서 현명주의의 원칙과 예외(상대방 인지 가능 시)를 설명하고 있다. ② 다섯째 문단에서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명의로 행위하며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하였다. ③ 여섯째 문단에서 불리한 가격 거래 시 차액 부담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두 보조상 모두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함정 분석] 중개대리상의 '계약 체결권 부재'라는 특성을 '통지 의무 부재'로 잘못 연결한 논리적 비약 함정이다. ▶ 대응법: 특정 대상의 권한이 적다고 해서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지문의 공통 의무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④

[출제의도] 지문 도입부에 제시된 대리 제도의 근본 취지와 사적 자치의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첫째 문단에서 대리는 일상생활의 법률행위가 타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대리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지, 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다. ② 대리는 자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③ 대리는 본인의 의사(수권행위 등)에 기초하여 작동하므로 사적 자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⑤ 대리는 민법의 기초 원칙에서 출발하여 상법으로 확장된 것이며, 상거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함정 분석] '확장/보충'이라는 긍정적 관계를 '제한/대체/예외' 등의 부정적 또는 변조된 관계로 제시하였다. ▶ 대응법: 지문의 첫 문단에서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는 핵심 서술어를 정확히 포착해야 한다.